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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30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치료·취업제한·개조 휴대전화 몰수…검찰·피고인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입,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수백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라 슬롯 페테르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 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압수된 개조 아이폰 등에 대한 몰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9월 20일쯤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던 강원 원주시 모 학원의 승합차에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B 양(13) 신체를 특수개조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작년 9월까지 통학차를 비롯해 학원 강의실,로비 데스크 등에서 그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총 17명에게 141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엔 A 씨가 특수개조 아이폰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조석에 놓고,무료바카라 산타카지노제대로 보이지 않게 가방을 놓은 뒤 휴대전화와 연결된 애플워치 카메라 원격 촬영 기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B 양의 얼굴,카지노 우승자 무료다리,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작년 10월 11일쯤 원주시 한 매장에서 특수개조 아이폰을 활용해 여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이때까지 261명에게 196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가 있다.또 2019년 5월 31일쯤 원주시 무실동 한 독서실에서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해 10월 26일쯤까지 16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쯤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되는 등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토토 기술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매했다.이 휴대전화는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가 삽입돼 있어 휴대전화 하단 측면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처벌 전력이 없다.피해자(B 양)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고,피해자는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촬영한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들 나이와 범행 내용,수단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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