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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마작 패 굿즈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합격통보를 받기 훨씬 전에 있었던 범죄로 인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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