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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전자다트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사업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 완화 차원 지난 14일 촬영한 남양주왕숙 A1·A2지구.이곳은 올해 11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시행규칙 수정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아파트 착공 시 받는 청약 접수를 토지만 확보한 상황에서 앞당겨 받는 것이다.이 제도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됐다.그러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올해 5월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그러면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제도 부활을 결정한 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자다트판사전청약을 접수했지만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4곳,전자다트판1만2827가구에 이른다.이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연체해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을 포함해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을 포함한 각종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에 대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