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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경제뉴스] 경실련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사례 고발대회."국내 생태계 붕괴 직전""서비스 출시 첫 달,구글로부터 인앱결제 수익 지급이 안 됐습니다.그렇게 1년을 보냈고,회사는 엉망이 됐습니다.게임 개발비는 약 16억 원이 들었고,스팀 크랩게임1년 기대 수익은 약 30억 원이었는데 그게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어떤 제재로 결제대금이 막혔는지,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에서 캐주얼 게임 개발사 T사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날 고발대회에서는 중소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경험한 인앱결제 피해 사례가 공개됐습니다.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P사,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I사,글로벌 수출 게임사 V사,캐주얼 게임 개발사 T사 등 총 4개사가 참여해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T사 대표는 "게임 유저들이 앱 내에서 결제한 금액은 매달 구글을 통해 받아야 하고,이는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자금이다"며 "하지만 서비스 출시 첫 달부터 수익 지급이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케팅 비용을 외부에서 끌어다 썼지만,구글로부터 결제대금 받지 못하면 모든 게 손해로 돌아온다"며 "결국 구글이 1년 가까이 지급을 보류했고,그동안 유저들은 계속 결제했지만 우리는 단 한 건의 수익도 받을 수 없었다.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고객 대응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그는 "사유를 알아보려 해도 구글코리아는 전화번호조차 없다.유일한 소통창구는 고객센터 채팅인데,50번 시도해야 한 번 연결된다.어렵게 연결돼도 '그건 다른 부서 일'이라며 책임을 넘기는 '핑퐁 대응'만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T사 대표는 "구글은 갑 중의 갑이다.하지만 설령 맞는 상황이라 해도,왜 맞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그런데 구글의 태도는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나는 모른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광고 플랫폼의 독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T사 대표는 "스마트폰 콘텐츠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구글 마케팅에 종속된 현실이 슬프고 서럽다"며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구글을 통한 서비스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고비가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콘텐츠가 우선 노출된다.대형 게임사는 게임을 출시하기만 해도 유저가 몰리지만,우리 같은 중소업체는 광고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며 "더 큰 문제는 한국 업체끼리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며 점령한다.구글은 이런 상황을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구글에 종속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수출 게임사 V사도 피해사례 자료를 통해 "앱 출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파이어베이스(구글이 제공하는 개발 플랫폼)를 비롯한 구글 애널리틱스,애드몹,구글애즈 등 구글의 4가지 광고 플랫폼은 사실상 구글의 독과점 시장으로 대체가 어렵다"며 "구글 광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이며,수익 대비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P사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수익 악화를 호소했습니다.P사 대표는 "공식 수수료는 26%지만,PG(전자결제대행)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35%를 넘는다"며 "중소 게임사는 사실상 제3자 결제를 택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사 관계자는 앱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I사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앱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심사 진행 상황이나 일정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실제로 서비스 출시가 최대 3개월 지연돼 마케팅에 손실이 발생했고,수익 회수에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내에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제3자 결제 수수료가 더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비싸기에 사실상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EU는 최근 구글과 애플의 관련 수수료율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뿐 아니라 앱 심사 거절,광고 독점,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로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앱마켓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영업보복 금지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이같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 시 최대 250만명의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균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묻자,유 사장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위약금 면제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유 사장은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겠지만,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됩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 13조 8천억 원 중 70%를 오는 7월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혈액제제,진통제,안과약 등을 취급하는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자는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의 동인이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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