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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8천 여명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한 가운데,추후 개별 학교에서 유급·제적 학생 구제 등에 나설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유급·제적 대상자가 확정이 됐어도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학생들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유급 철회 등 여지를 두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상 유급이 발생해도 대부분 학교가 학기 말,어떤 학교는 학년 말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만 남았고,우마무스메 마작대학이 원칙대로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아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학칙을 적용하도록 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유급·제적을 학칙에 따라 안 하면 교육부가 모집인원 감축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미리 어떤 제재를 할지 말하긴 어렵지만,(학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학사 점검시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때 행정처분위원회가 열리는 등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24·25·26학번 등 세 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 받는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1만 명 이상이 아닌 6천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사이가 될 것 같다”며 “3개 학년 1만명이 교육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 과정 개선 및 교육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의학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기본계획을 결재 받아 진할할 계획”이며 “위원 추천 등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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