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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의 롤링머니]IRP 계좌 900만 원까지만 운용 가능한 한계…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해야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RA) 일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이다.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인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알렸다.챗GPT를 필두로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생활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운용도 AI가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GETTYIMAGES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자동 수행하는 RA
로보어드바이저는‘로봇(robot)’과‘투자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AI와 알고리즘을 사용해 투자자의 성향·목표에 맞게 자동으로 자산배분 및 운용을 수행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투자자가 자신의 재무 상황,투자 목표,위험 선호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설계한다.이후 투자금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리밸런싱(자산재분배)을 수행한다. 국내 제도상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라이선스가 필요하다.자문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를 진행하고,일임은 정보 제공과 더불어 매매까지 대신하는 방식이다.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정보뿐 아니라 리밸런싱 등 매매까지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 일임 서비스에 해당한다.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무수히 다양하다.투자 대상도 국내 주식,국내 채권,해외 주식,해외 채권,금을 비롯한 원자재,팔라우 호텔 카지노부동산 등으로 나뉘고 어떤 투자전략을 구사하는지도 각기 다르다.로보어드바이저는 주로 ETF 같은 저비용 투자상품을 이용하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또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따라 자동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자문이나 일임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모바일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돼 사용도 편리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저렴하고 투명한 투자관리 서비스 수요가 커지면서 등장했다.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테스트베드(시범운영)를 통해 알고리즘을 인증하면서 2016년을 전후해 여러 스타트업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보였으며,브이 에스 토토일반 주식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등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도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 일임이 금지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역시 불가능했다.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자문만 가능해 가입자가 자문 정보를 받고 일일이 매매를 진행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투자일임업자 17곳이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몇 달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좌 일임 서비스를 금지했던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일부 허용한 이유는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퇴직연금 자금의 90%가량이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어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연금 선진국’으로 불리는 호주,미국,영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연 7~8%를 보이는 반면,한국은 2%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년 7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디폴트옵션 제도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한 결과다.이에 여전히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한발 더 나아가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우선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DC)형 계좌를 제외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만 일임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점이다.더 큰 문제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 한도를 IRP 계좌당 연간 900만 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퇴사하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해 IRP 계좌 잔고가 1억 원인 경우 이 중 900만 원만 일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나머지 9100만 원은 기존과 같이 가입자가 알아서 운용해야 한다.
기존 고액 자산가만 누리던 서비스 대중화
정부는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소액이거나 이제 막 IRP 계좌를 시작한 투자자에게만 쓸모 있는 애매한 제도가 된 것이다. 가입 금액 제한에 관한 별도의 설명자료는 없지만 정부 입장을 억지로 대변해보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 시작 단계에서는 적은 금액만 가입하게 하자는 취지일 수도 있다.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허용돼 이미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IRP 계좌에만 가입 금액을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기존에 고액 자산가만 누리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대중화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는 물론,많은 직장인 사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개혁해야 한다.개인투자자 또한 퇴직연금 계좌를 단순히 퇴직금 보관함으로만 보지 말고,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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