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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무저해지 해지율 계리가정 변경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크다.금융당국이 사용토록 지도한 '원칙모형' 대신 업계에서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롯데손보는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철회했고 그 여파로 이달 후순위채 조기 상환 조건 불충분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충족할 시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롯데손보가 금감원의 제동으로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후 이날 조기 상환을 위해 채권자들과 실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자 다시 막아선 것이다.금감원은 "롯데손보가 (K-ICS·킥스)비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 조건인 킥스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일련의 조치가 '예외모형'을 적용한 롯데손보에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고,블록 체인 암호화이 중 670억원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보했으며 나머지 330억원도 증권사의 총액인수를 통해 조달이 확정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수요 모집이 완료된 시점에 롯데손보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롯데손보 내부적으로 2024년 잠정실적이 산출된 시점이었지만 3분기말 수치만 기재했고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선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또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롯데손보 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이 그동안 수차례 후순위채를 발행해 왔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재무 영향,비너스 토토잠정실적 기재 요구는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롯데손보는 결국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금융권에선 당시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에 예외모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롯데손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뒷말들이 나왔었다.
보험업계에선 갑자기 바뀐 계리 가정 변경 이후 보험사가 시장에 연착륙할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 조성 없이 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금감원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미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콜옵션 조기 상환 불발은 과거에 우리은행과 흥국생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규제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증자 외에는 자본확충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셈"이라며 "회사별 상황에 맞게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 긴급회의 당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자본규제 합리화,토토 사이트 주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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