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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57개 가정 선정…서초·강남·송파·강동 38%
경쟁률은 5대 1…맞벌이 다자녀 가정 62%·주 5회 이상 80%
계약서 작성 때 맞춤형으로 희망서비스 업무 사전 협의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4.8.6 [공항사진기자단]](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8/14/PYH2024080602300001300_P4_20240814101817352.jpg?type=w647)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4.8.6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시내 157개 가정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이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10가정 중 6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었으며,10가정 중 4가정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었다.
타 시도 신청 2건,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731개 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용가정은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자녀연령(7세 이하),이용기간(6개월),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nc 프로야구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이후 이용계약서 작성,nc 프로야구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 시 9월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신청 및 선정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신청 및 선정결과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8/14/AKR20240814032551004_01_i_P4_20240814101817358.jpg?type=w647)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적 여유 있는 강남권 '쏠림'…서초·강남·송파·강동 37.6% 선정 결과,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자녀 39가정(24.8%),임신부 14가정(8.9%),한부모 7가정(4.5%) 순이었다.
가정별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1자녀 50가정(31.8%),자녀가 없는 임산부 3가정(1.9%)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이다.
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nc 프로야구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 8가정(5.1%) 순이다.
또 시범사업을 신청한 가정 가운데 318곳(43%)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정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3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이 적용된다.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서울시와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는데,우선 비용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 중이다.돌봄과 간병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가구 내 고용이 이뤄지도록 해달란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아직 이런 시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천공항 입국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천공항 입국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4.8.6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8/14/PYH2024080603320001300_P4_20240814101817361.jpg?type=w647)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4.8.6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모호한 업무범위도 논란…계약서 작성 때 맞춤형으로 서비스 협의 서비스 내용(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서 작성 시 가정별 맞춤형으로 희망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이용가정에서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업무지시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두고 업무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사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이다.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이유식 조리,아이 목욕시키기,아이 픽업,낮잠 재우기 등이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어른 식기 설거지,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nc 프로야구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어른 음식 조리,손걸레질,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다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려워 고충 해결과 인권보호 장치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