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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넷텔러 도박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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