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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받지않으면 공판 진행 못해
통상 파기환송심 배당까지 6~7일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소환장 발송까지 완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이날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도 하다.
재지정 기일에도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당일 검찰 구형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공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에 이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하급심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마치는 데도 일주일가량이 걸린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 후 7일 만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결정됐다.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파기환송 후 재판부 배당까지 6일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을 맡은 형사7부는 지난 2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강원 랜드 바카라 예약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로 뒤집지 못한다.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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