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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재계는 고발이 남발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폐지를 같이 논의해보자고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상장했습니다.
알짜 자회사를 떼면서 개인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자,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가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당초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이른바 '밸류업 정책'에 따라 현 정부도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후,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정부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만이 아닌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주주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계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로 배임죄 고발이 남발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입니다.금융감독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재계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폐지를 같이 논의하자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한 건데,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재계는 이에 대해 "배임죄 개선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두 가지는 각각 논의되어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영상편집 : 김종미,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디자인 : 홍성용·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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