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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제동에 투자자 혼란가중
킥스 비율 회복 계획에도 불구
금감원 "원칙대로 해야" 기조
후속 콜옵션 앞둔 보험사들 긴장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롯데손해보험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금융권은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전례없는 정면 충돌 양상에 바짝 긴장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후순위채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 번복 사태로 위기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후순위채는 금융사들의 자본 확충 수단이다.채권이지만 특정한 경우 손실흡수에 사용될 수 있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보험사들은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감독 기준(15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보험사의 재무 상황 악화 시 보험 계약자와 일반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서 발행 규모도 늘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8일 현재 4조725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같은 기간(1300억원)과 비교해 65배가량 늘었다.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2020년만해도 1조원(9680억원)을 밑돌았으나 지난해는 8조6550억원까지 급증했다.올해도 이미 지난해 발행 규모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후순위채는 그러나 시장금리가 내려갈 경우 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험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p) 내려갈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25~30%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롯데손보 콜옵션 사태는 금융당국이 롯데손보가 후순위채를 중도상환하는 과정에서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제동을 걸어 불거졌다.후순위채는 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상환을 추진한다.이번에 상환 예정인 900억원 규모의 제8회 후순위채는 지난 2020년 5월 7일 발행,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하는 시점은 8일이다.
롯데손보는 조기상환하기 위한 건전성 지표 등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현행 관련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한다.해당 비율이 150% 미만이라면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54.6%다.올 3월 말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50%에 현저히 미달했다.
롯데손보는 대안으로 올해 2월 차환 발행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막혔다.자본시장법령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 서류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재무수치,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지난해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지난해 3분기 수치만으로 올 1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해당 기재 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했다.그러나 롯데손보는 지난 2월 5일 해당 보완 요구에 부담을 느끼며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롯데손보의 콜옵션 논란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국내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포함해 올해 5900억원의 자본성증권 조기상환 행사를 앞두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다음 달 150억원,9월에 500억원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대기하고 있다.흥국화재는 7월 후순위채 400억원의 콜옵션을,영종도 카지노 아파트신한라이프는 8월 3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이 다가온다.오는 11월에 흥국생명은 800억원,메리츠화재는 1050억원 규모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건전성이 악화한 곳은 상환 시 요건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클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도 157%로 건전성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롯데손보보다 약 2%p 높다.지난해 기준 흥국화재는 199.56%였으며,카지노 무료 게임신한라이프는 지난해 205.74%에서 올해 1분기 188.3%로 하락했다.흥국생명과 메리츠화재는 각 207%,248.24%로 200% 이상이다.
최근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사들의 킥스가 추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기상환 시 자본규제 고도화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금융당국은 올 3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보며 후순위채 조기상환 등 킥스 감독 비율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이번 롯데손보 콜옵션 마찰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흥국생명 콜옵션 번복 논란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던 영향이 컸다"며 "최근 국내 채권 시장이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롯데손보의 경우 국내 발행 채권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 대주주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감추지 않았다.롯데손보는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가 77% 지분을 보유중이다.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 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는 필요한 자본 확충 노력을 조식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인사는 "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등 최근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에 보다 사모펀드에 보다 꼼꼼하게 건전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