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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으나,무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법 개정의 주체인 정치권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그 사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시작한 의대생 수는 3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병역법,공무원 경마농어촌의료법,군 인사법 등 총 세 가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복무기간 3년을 못 박고 있는 병역법 제34조,h 솔루션 바카라농어촌의료법 제7조,토토 40군 인사법 제7조가 그 대상이다.정치권은 6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체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역 및 군대에서 공공의료 행위를 수행해 온 공보의·군의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를 넘어 군의관조차 못 뽑는 현실이 눈앞이지만 정치권이 관심이 없는 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9년 도입된 공보의 제도는 의무장교(군의관)와 함께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역 이행 형태였다.그런데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어드는 동안 공보의 및 군의관은 46년째 복무기간 3년에 고정돼 있다.병역법상 군사교육소집기간 1~2개월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 복무 기간은 37~38개월이 된다.그 결과,의대생들은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882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시작했다.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74명인 만큼 해당 수치는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유력하다.같은 기간 매해 1000명 넘게 신규 배치됐던 전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는 지난해 709명까지 줄었다.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로만 따지면 249명만이 공보의 입대를 결정했다.이마저도 올해는 두 명 더 줄어 247명이었다.
대공협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희망 군 복무 형태가 공보의·군의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8명(29.5%)에 그쳤다.반면 1584명(64.1%)은 현역병 복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공보의·군의관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2445명(99.0%)이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의사가 현역을 간다고 하면 신문에 날 만큼 이례적인 경우였지만 현재는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지 않는 것이 대세”라며 “공보의·군의관의 군 복무 단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같은 설문조사에서 공보의·군의관 지원율 향상을 위한 유인책으로 2412명(97.9%)이‘복무 기간 단축’을 선택했다.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 시 복무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각각 2337명(94.7%),2277명(92.2%)이었다.
공보의·군의관 없이 지역·군 의료체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한 명이 받는 월급은 세후 240만~250만원 수준이다.해당 월급으로 지역에 상주할 민간 의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게다가 대공협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지자체의 85%는 줄어드는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의사를 뽑을 예산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의대생들이 공보의·군의관을 선택할 수 있게 복무기간 조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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