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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겸직허가 신청 불허"
法 "자동작성 서비스,법률사무로 보기 어려워"
"'검토 서비스'는 처분 사유로 명시 안 돼 제외"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5.05.05.*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변호사에게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겸직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했다.

B사는 2019년경부터 플랫폼에서 내용증명,지급명령,네이버 룰렛 조작계약서,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였다.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문서를 선택하고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에 따라 공란이 채워지며 문서가 작성되는 방식으로,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다.

이에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이에게 이익을 약속받고 법률상담 또는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제109조 제1호를 이유로 A씨의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자동작성 서비스가 완성해주는 내용증명이나 고소장,각종 계약서 등은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서류 검토 후 전자서명하는 '검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봤으나,포커 족보 확률 계산서울변회가 당초 처분 사유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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