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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2018년 5월 8일.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돌도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아빠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고,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헤어진 뒤 혼자 아들을 키우던 아빠가 먼저 숨지면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봤다.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상한 냄새" 신고…숨진 채 발견된 父子 두 달째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서모씨(당시 28세)를 찾아간 원룸 관리인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입문이 잠겨있던 탓에 경찰은 창문을 통해 원룸으로 들어갔다.

7평 남짓한 원룸에서 서씨와 생후 9개월 된 아들은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야윈 상태였다.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집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한 흔적이 없었으며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이에 경찰은 서씨가 병으로 사망한 뒤 아들이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해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부검 결과 서씨와 아들의 위장에는 액체 상태의 음식물이 소량 남아있었다.
주민등록 말소,출생 미신고…"부자 관계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다.스무살 때 집에서 나온 서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하지만 그는 대구에 등록돼 있던 주민등록을 경북 구미시로 옮기지 않았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서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주민등록이 말소돼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숨진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상태였다.집에서도,더나인 주소병원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어떠한 기록이 없었다.보건소 신생아 전산망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원룸은 서씨와 3년 정도 함께 살던 동갑내기 여성 A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A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약 8개월 만에 원룸을 떠났다.이후 서씨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이 유전자(DNA)를 감정한 결과 서씨와 아들은 부자(父子) 관계가 아니었다.경찰은 숨진 아이의 출생신고와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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