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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리점 신규 가입 중단…유심 교체 집중
“유심 교체 못 한 출국자,피해시 100% 책임”
입법조사처 “해지시 위약금 면제 불가능 아냐”
“유심 가입자 식별 정보 암호화 했어야”
SK텔레콤이 역대 최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진다 해도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유심 정보 암호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SK텔레콤은 4일 해킹된 유심의 복제폰 악용을 막기 위한‘유심 보호 서비스’가입자가 19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고객(약 2300만명)의 86.6%다.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유심 교체는 96만 2000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5일부터는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출국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나갔다가 자칫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다.오는 14일 이전까지는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도‘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으로 보장하고,이 문제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고객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이 과정에서 약정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간 이용자는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위약금 면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온라인 바카라슬롯검증사이트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때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들었다.
다만 약관상‘귀책 사유’를 놓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IMSI와 가입자 인증키 등은 현행법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실내 스포츠 놀이터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홈가입자 서버(HSS) 내 장비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그간의 표준이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입자 식별정보는 당연히 암호화했어야 하고,시큐리티 슬롯그랬다면 탈취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암호화로 인한 통화 연결 지연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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