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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잠재성장률 1%대 후반”시장 진입장벽 낮추고 규제 개선
공적연금 등 지출 구조 손질해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2040년대에는‘마이너스’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영끌’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급격한 고령화와 자본 투입 감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고,2040년대 후반 0% 내외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다.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20.3%에서 2050년 40.1%까지 불어날 전망이다.KDI는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고령층이 늘면서 생산성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아지면 경제의 혁신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낙관(0.9%),기준(0.6%),다오 카지노 먹튀비관(0.3%)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업무 능력,자본투자 금액,기술도 등을 반영한 수치다.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에서 2041~2050년 0.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선 2041~2050년 잠재성장률이 0.3%‘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마이너스 성장이‘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역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략 2047년 전후이며,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라고 설명했다.
KDI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절실하다고 봤다.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봤다.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반복적인 경기 부양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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