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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차기 정부에 바란다]㉘…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끌어올리고,불이익은 제도로 막아줘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재승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44)는 차기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월 소득을 기반으로 한,사람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뉴스1과 진행한 '3040,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에서 "기존 고용보험은 정규직,상용직에 맞게 설계돼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고용보험 정책이 특수고용직(특고) 및 예술인 등에도 적용돼 확대 기조를 보였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 고용보험을 외줄 아래의 안전망에 비유했다.고용보험이 소득의 상실을 견디거나 육아휴직(육휴)을 쓰기 위한 '전제'와 다름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남성의 사용률을 끌어올리고,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토토 후회 디시차기 정부에 바란다’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4.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style="text-align: center;">

김재승 성균관대 부교수가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대선 기획‘3040,차기 정부에 바란다’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4.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정부의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정책과 관련해 점수를 준다면.
▶고용보험 B-,육아휴직 관련해서는 A- 정도다.일단 고용보험은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2020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 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제공하자'라는 드라이브가 걸려서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다.국민 고용보험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이전 정권에서 이어져 오던 게 관성적으로 이어진 것이지,근본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용보험을 정의한다면.
▶근로자들의 일차적인 안전망이다.실업·육아·출산 과정에서 소득의 상실이 일어날 때 그 상실된 소득을 보충하고 위험에서 구해주는 제도다.외줄 타기를 생각해 보라.고용보험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한 번만 헛발질로 떨어져도 안전망이 없는 것이다.보호망이 없으니 한 번 떨어져도 크게 다친다.소득이 상실되는 상황이 왔을 때,안전망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내기 아쉬울 수 있다."과연 나에게 돌아올까?"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세금도 비슷하지 않나."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혜택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왜 자꾸 사각지대가 생길까.
▶기존 고용보험은 정규직,상용직에 맞게 설계돼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힘든 부분이다.노무를 제공하고,일감을 받는 관계가 확실해야 하는데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직군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먼저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3개월 미만,주 60시간 이하)·노인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는 가능한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보험료 부담과 근로자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다.주로 비정규직·임시직·저임금 근로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 플랫폼에서 10시간,태백 카지노저 플랫폼에서 10시간 일하는 '파편화된 노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주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많이 못 받게 된다.이분들은 일이 적을 때는 10시간 일하다가,많을 땐 60시간도 일하니까 일이 아예 없는 실업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어디까지를 실업으로 정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다.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해졌지만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이유다.

26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정의하는 부분들이다.시간으로 할 것인가,아니면 소득으로 할 것인가.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관계가 확실히 성립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줘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차기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소득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보험 정책으로 가야 한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근무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들였나' 이것에 따라 범주가 정해지게 하자는 것이다.가령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거다.기준이 월별 소득인 이유는 소득이 1년 내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실업도 월별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려면 국세청이 이 소득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자영업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우니 거기까지 설계해야 한다.국세청이 빅데이터로 누가 실업급여가 필요한지 찾아낼 수 있다면 앞서 얘기한 근로자성 입증과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눈치 싸움 등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혁신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더라.영국이 대표적이다.

-예상되는 효과는.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바탕이 정규직,상용직 근로자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새로운 노동관계들이 등장해도 이 파편화된 고용관계를 포괄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포함하고,인센티브 주면서 끌어와야 했다.그런데 정책 자체를 소득 중심으로 변환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만,국가가 월별 소득 정보까지 아는 셈이니 소득 관계는 투명해지겠지만 저항이 있을 수 있다.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생기면 다양한 근로자들을 지속해서 포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다.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 중심으로 갈지에 대해 고민하며 진행한다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차기 정부가 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술인이 제도 틀에 포함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움직임이니 이 흐름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이런 슬로건을 갖고 와서 정책 의제로서 주목받고 동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39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대구베키)'의 부대행사로 열린 생후 12개월 이하 아기들의 경주 '컴 온 베이비(come on baby)' 이벤트에 출전한 아기들이 아빠·엄마의 손짓을 바라보며 결승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2024.3.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육아 휴직(육휴)과 관련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육휴 사용자가 13만 2535명이고,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최초로 30%를 넘었다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중에 남자가 30%고 여성이 70%'라는 것이다.

실제 사용률을 보면 거의 10분의 1이다.여성 근로자는 70%,남성은 약 7%다(2022년 기준).10분의 1 수준이다.여성은 70% 이상까지 하고 있어서 정착이 됐는데 남성들이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용기 내서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더라도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육아휴직 정책이 보통 사적으로 이뤄졌는데 상당히 자유롭게 쓰더라.업무고과에서도 '업무를 빼준다'는 개념이 있다.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 형성이 어렵다.(한국은) 오래 일하면 좋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니까.이런 기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생기는 게 바로 '유연성 낙인'(flexibility stigma)이다.근무 유연성 제도를 사용하면 이상적 노동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돼 임금·커리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승 성균관대 부교수가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대선 기획‘3040,차기 정부에 바란다’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4.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 정부의 육아휴직 제도에 A- 학점을 준 이유는.
▶'부모급여'가 생긴 점을 고려했다.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현금 100만 원을 준다.이용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제하고 준다.또 1세 아동에게는 현금 50만 원을 준다.

이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 임금 보존율을 더하면 중요한 출산·양육 시기에 경제적 안전망이 생기는 것이다.옛날엔 임금 보존율 상한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젠 250만 원까지 올랐으니 이걸 지속해서 올리겠다는 게 중요한 정책 방향이겠다.

-반대로 차기 정부가 육아휴직과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재택근무제나 선택근무제,시차 근무제,합법 카지노 사이트그리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주4일제 등 근무시간 유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런 정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확대됐는데 이런 근무 유연성이 생길수록 아기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스웨덴은 '아빠 할당제'를 강제적으로 쓰게 한다."정해진 기간 안에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아버지가 유급 육휴를 쓰게 장려한다.그러니 남자들도 의무적으로 쓰게 된다.임금 보존율도 상당히 높으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좀 강제적으로 만들어두면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지 않나.

스웨덴,덴마크에서는 한국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훨씬 높다.출산했더라도 경력 단절이 적고 직장 복귀도 더 쉽다.그런 문화가 형성된 요인 중 하나로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다.풀타임 근무와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동일한 임금이고,실업급여나 고용 안전망에 포함돼 있어 이런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는 개념이 있다.이게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사용하는 모델이다.근로자들이 해고되고 고용되는 일들이 쉽게,유연하게 일어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실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해 줘서 재도전하기 수월하게 하는 것이다.고용이 유연하면서 안전망이 제공되는 체계로 가게 된다면 일·가정 양립에 관련해서도 여성 및 고령자 재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아동수당이 있다.아동 빈곤율을 줄이고 국가가 아동의 보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맡겠다는 '돌봄의 사회화' 시그널도 줄 수 있어서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보통 이전에 복지를 논할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를 얘기했는데,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내가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우호성이 올라간 것 같다.지금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데 이걸 18세까지 더 확대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교육비가 오르지 않나.

-이러다 학원비 오르는 것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우려되는 부분이다.정부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예시로 아까 말한 부모 급여의 경우,시장에서 그걸 알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상승하는 사례가 있었다.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재승 부교수
1980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공공행정 석사 학위를,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현재는 2살 아이의 아빠로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일·가정 양립과 보육 정책,근로 빈곤,스포츠 토토 사이트 추천슬롯검증사이트불안정노동 등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용어설명>

■ 고용보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국민연금·건강보험과 함꼐 대한민국 3대 사회보장제도로 꼽힌다.

■ 특수고용직
법률상 용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계약상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독자적인 사무실·점포·작업장 없이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자·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 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 기사·레미콘 차량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이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플랫폼노동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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