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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뉴시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좌)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우)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2025.05.07.(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6개 운영 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이날 노사 대표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 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 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최근 5년간 평균 5588억원대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은 증가 추세다.지난해 처음으로 손실액이 7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4135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 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 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 받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도박 집행유예노인복지법,세계 3대 카지노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12명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2025.05.07.(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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