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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혁신 선도모델 제시…현재 총 129건
즉시 시행 가능 2건 등 규제철폐안 7건 발굴·발표
'규제혁신기획관' 설치…민간 '규제총괄관'도 위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03.04.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연초부터 역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먼저 1부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특히 4월 12일까지 진행된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시는 초창기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서부터 시작해,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규제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했다고 짚었다.

또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도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건설,관광,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여기에 지난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이어 시는 전 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에볼루션 바카라슬롯보증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발표해 시행(규제철폐안 108호)하고 있고,포춘 슬롯슬롯보증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2건은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나머지 4건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이날 토론에는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시는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