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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길의 글로벌 파파고 #미국 대외정책 트럼프주의화 심화

마이클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왈츠를 경질하고 그를 주유엔 미국대사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국의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왈츠의 경질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통적 매파 입지는 더욱 축소되게 됐다.워싱턴/UPI 연합뉴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마이클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을 주장하는 전통적 매파들의 영향력이 더욱 축소되게 됐다.

왈츠 전 보좌관의 경질은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등 전통적인 매파들의 견해를 주장해,미국의 군사 해외개입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철학과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특히,왈츠는 지난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미리 만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방안을 공조해,트럼프의 분노를 샀다고 신문은 전했다.(…) 왈츠는 지난 3월 초 미군의 예멘 안사르알라(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논의하는 국가안보팀 고위인사들의 민간업체 시그널 채팅방에 애틀랜틱의 기자를 실수로 초청한‘시그널 게이트’뒤 퇴진 압력을 받아왔지만,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경질을 거부해왔다.신문은 왈츠 경질 배경은 그가 임기 초부터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을 선호하는 전통적 매파의 견해를 주장하며 백악관 안팎에서 다른 관리들과 충돌했다는 점에 있다고 짚었다.한겨레 5월4일

Q.시그널 게이트의 당사자인 왈츠가 결국 경질됐네.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뒷받침 못 한 것이 이유라면 시그널 게이트 때 경질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A.트럼프가 시그널 게이트로 그를 경질하면,블록 체인 퍼블릭 프라이빗국가기밀 보안이 엉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잖아.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 때 사설 이메일을 썼다고 맹공을 퍼부었어.그런데,시그널 게이트는 힐러리의 사설 이메일 사용보다 더한 보안 사고이잖아.이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하지만,시그널 게이트는 트럼프에게 가뜩이나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매파의 견해를 주장하는 왈츠에 대한 신임을 결정적으로 접게 한 것 같아.

Q.그런데,왈츠가 왜 트럼프와 지지층의 불만을 산 거지?무슨 주장을 한 거야?

A.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인사들을 외교안보팀에 기용했어.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국방장관에 제임스 매티스,안보보좌관에 허버트 맥매스터에 이어 존 볼턴,백악관 비서실장에 존 켈리 등 공화당 주류 인사나 혹은 네오콘을 기용했어.이들은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책임과 패권을 중시하고,html 룰렛이를 위해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도 마다치 않았지.트럼프 1기 행정부 내에서‘어른의 축’이라고 불린 이들은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와 충돌하다가,결국 모두 하차했어.사실,트럼프가 밀어붙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도 볼턴 등의 방해 때문이기는 하지.

트럼프는 국제질서 유지를 미국이 책임지고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지.이를 위한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에 회의적이야.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중하류층 백인들이 주축인‘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진영의 견해이기도 해.이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당선된 이후 외교안보팀을 트럼프주의자로 거의 채웠어.취임 전부터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네오콘들은 행정부에서 배제한다고 말했지.실제로 트럼프는 입각이 기대되던 마이크 폼페이오나 니키 헤일리 등을 꼭 찍어서 기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대신에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열렬한 마가 지지자인 피터 헤그세스,국무장관에는 공화당 매파에서 트럼프 충성분자로 전향한 마코 루비오를 기용하는 한편 백악관과 국방·국무부의 실무 관리와 참모들도 트럼프주의자로 채웠지.

특전사 군인으로 복무하고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관리 출신인 왈츠는 이번 사태 전부터도 트럼프의 노선과 어긋나는 견해를 보여서,갈등을 벌였다고 전해졌어.시그널 게이트 직후에 왈츠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에 반대하고,미국의 우크라이나 방위를 지지하는 등 트럼프의 현재 외교·안보 정책에 어긋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쟁자들이 들춰내고 퍼뜨렸어.왈츠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가장 반대한 정적인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과 함께 안보 관련법 제정을 놓고 같이 일했고,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 등이 유포됐어.트럼프로서는 1기 집권 때 기용했던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혹은 매파 인사들과의 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왈츠를 경질했다고 봐야겠지.

Q.트럼프가 취임 100여일 만에 최고요직인 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은 그만큼 그의 대외정책이 혼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A.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미국 보수 진영이나 대외정책에서 트럼프와 마가 진영의 장악력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더 중요할 것 같아.트럼프는 1기 집권 때는 거의 임기 막판까지 공화당 주류 인사들을 기용하고 기댔어.하지만,이번에는 임기 초부터 전 행정부 각료와 실무 관료들을 트럼프주의자로 채웠고,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건파라고도 할 수 있는 왈츠까지도 숙청한 거지.

왈츠의 경질 전에 이미 외교안보 분야에서 숙청이 진행됐어.트럼프는 지난 4월 초에 국가안보국 국장이자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인 티머시 호크 공군 장군,웬디 노블 국가안보국 부국장,국가안보회의(NSC) 내의 국제기구국장 등 국장급 4명 등 적어도 10명의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을 해임했어.트럼프는 하우 국장을 해임한 당일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교체할 것”이라며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이득을 취하거나,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말해,이 해임들이 숙청 작업임을 시사했지.

특히,트럼프는 측근이자 극우 음모론자인 로라 루머를 만난 뒤 그의 조언으로 숙청을 진행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어.루머는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 하우 장군과 그의 부국장 노블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협조적이며,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어.루머는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을 반역자로 규정하는데,호크 장군이 밀리에 의해 기용됐고,노블 부국장은 트럼프의 비판자였던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어.

Q.그럼,왈츠의 경질은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트럼프주의자 일색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되겠네.

A.트럼프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로 미국 보수 진영에서 득세한 이후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해 패권론자(primacist),중국 우선론자(prioritiser),자제론자(restrainer)라는 세 그룹이 각축해왔어.자제론자나 중국 우선론자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노선인 패권론자는 미국이 전 세계적인 지도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고,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야.앞서 말한 대로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거의 배제된 데다,왈츠의 경질로 결정적 타격을 받았지.하지만,무료 신용 카지노 탄파 보증금공화당 내에서는 세력이 여전하지.중국 우선론자는 중동과 유럽에서 미국의 개입과 역할을 철수하고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룹이야.자제론자는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을 가능한 축소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자제론자의 대표적 인물로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에 기용된 털시 개버드,퀀텀 카지노 노말제이디(J.D.) 밴스 부통령,랜드 폴 상원의원,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전략수석,대북한 특사라 할 수 있는 리처드 그리넬 특사 등이 있어.중국 우선론자로는 이론적 좌장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대표적이야.콜비는 주한미군을 대북한 억제가 아니라 대중국 대결로 돌려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지.

Q.중국 우선론자나 자제론자들의 득세가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을 뭐야?

A.중국 우선론자와 자제론자는 트럼프의 마가 운동이 득세하면서 자신들은‘미국 우선주의 보수 현실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이 분화됐다고 하네.이 때문에 우선론자와 자제론자의 경계는 사실 흐릿하지.중국 우선론자의 이론적 좌장인 콜비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해야 하나,대만을 놓고 중국과의 전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데에는 회의적인 자제론자라는 데서 잘 드러나지.

특히 국방부에서는 마이클 디미노 중동 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해,존 앤드루 바이어스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오스틴 다머 전략 담당 부차관보,콜비 차관의 알렉산더 벨레즈그린 선임보좌관 등 중국 우선론자와 자제론자를 넘나드는 이들이 핵심 실무관료로 배치됐어.왈츠의 경질은 이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하지만 무엇보다도,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본인의 독주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해.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조정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의 필요성이 트럼프에게는 더욱 떨어졌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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