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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관점으로 디테일한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해 5월에는 방안을 말하겠다”라고 7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4월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연간 계획 대비해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면서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그 전에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5~6월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제시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몇 개월간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며 “가계 경기가 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조금 더 봐야 하기에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데 맞춰 (목표치를) 줄이는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고 했다.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억제하되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부분을 정부가 억제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금리를 내리지 마라’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기에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그대로다.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속도가 적당하냐는 부분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선 “신규 대출,수신과 관련해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는 있지만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고 이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면서 “신규 영향이 잔액까지 영향을 주느냐 부분을 면밀히 보고 필요하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기와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올해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법이 시행돼 시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금융회사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의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의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금융위는 9월 1일 예보한도 상향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MG손보와 관련해선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하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 조율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단언했다.다만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고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 하나”라며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 시 개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는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택 구매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구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방 리스크를 공적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시행하느냐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강화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쪽에서 관세 등 여러 이슈로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감독규제가 제약이 있다면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위험가중자산(RWA) 등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은행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몇 달간 논의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해 재량권이 넓게 발휘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허가 자체가 재량 행위”라면서 “다만 그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금융위 소위,금융위에서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을 독립된 감독기구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미세 조정하고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 구축 등에 대한 여러 공약이 제시되는 데 대해선 “거의 같은 방향이나 속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율하겠다고 했다.다만‘1거래소 1은행’체제 폐기의 경우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점,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들여다봐야 한다”며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한데 충분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짚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4인뱅) 설립 인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관측했다.

그는 “은행업이 독과점적 요소가 있다는 데 많은 우려가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대략 6월에는 실무적으로 (발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리뷰하겠으나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금융권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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