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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인 진은정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대표 부부가 2023년 5월 ㄱ중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고발한 지 11개월 만이다.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다음날 오인 신고였다고 취소된 배경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의 아들이 해당 폭행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다만 한 전 대표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사세행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전 대표와 진 변호사,다운로드가 없는 무료 슬롯 게임ㄱ중학교 교장 이아무개씨를 고발했다.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카지노 검사검찰이 최근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검찰은 관련 의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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