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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징역 3년 6개월 선고…“죄질 중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의 여성 수강생과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온라인 카지노 소울카지노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토토로 돈 못 버는 이유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에서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쯤 통학 차량에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 B양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2024년 10월 11일 오후 7시 42분쯤 한 매장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독서실에서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수개조한 아이폰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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