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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AI칩 통제 철회 왜?
국가별 규제 '바이든 지우기'
AI산업 혁신에도 저해 판단
對中 우회수출 차단에 초점
각국 협상 카드로 활용할 듯
10일 스위스서 美·中 담판
관세 선제철회 놓고 신경전
트럼프,中에 먼저 제안 요구
中 "美,잘못된 조치 시정을"
◆ 관세전쟁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쓰이는 AI칩 수출 물량을 국가별로 차등화한 '바이든표' 수출 통제 정책을 전격 철회한다.조 바이든 정부 임기 말에 갑자기 도입된 이 규제가 너무 복잡한 데다 미국 AI 산업 혁신을 저해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국가별 등급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발표한 해당 규제는 'AI 확산 규칙'으로 불리는 것으로,엔비디아가 제작한 AI칩 판매 수량을 국가별로 등급화해 할당하는 방식이다.
티어1·2·3으로 구분된 세 그룹 중 미국과 그 핵심 동맹을 포함하는 티어1 그룹은 AI칩 수입 절차에서 아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미국의 안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참여 국가(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주요 서유럽 동맹,아시아의 한국·일본·대만 등 18개국이 이 그룹에 속한다.
중동과 남미,노상 카지노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티어2 그룹은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별로 최대 수입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 티어3 그룹은 중국·북한·러시아·이란·시리아 등 미국 적성국에 해당하는 22개국이다.이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한 데에는 티어2 그룹으로 묶인 중동 석유 부국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해당국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를 첨단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이날 AI칩 수출 통제 규제를 재정비한다는 발표가 이뤄진 점에 비춰 중동 부국들의 불만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들은 중국 딥시크 쇼크도 규제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품질을 약속하지만 워낙 고가인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화웨이 칩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모델을 추구하는 딥시크식 혁신이 자칫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콘퍼런스 2025'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AI칩 수출 통제 방식을 비난하며 무리한 수출 통제보다 미국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 후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 공급 이슈를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블룸버그는 특히 미국 관세를 피해 중국이 우회 수출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수출 차단에 협력하는 대가로 엔비디아 칩 공급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며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예고했다.그는 백악관 행사 도중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철회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며 "나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 파일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연일 미국의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내고 이번 무역 회담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는 미국 측이 진정성과 상호 존중 및 평등 협상 원칙에 따른 대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 관세 조치로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직시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실상 미국의 관세 철폐 없이는 무역 협상에서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평론을 통해 "중국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대화를 빙자해 강요와 협박을 한다면 중국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