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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웃도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를 말한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39.1%로 당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크게 낮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COVID-19) 대응,프라그마틱 슬롯 종류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 확장,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IMF가 추산한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9.2%로,비기축통화국 전망 평균치(53.9%)를 5%p(포인트) 이상 웃돌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 상승폭 전망치(4.7%포인트)는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2030년 국가부채 비율은 미국(128.2%),일본(231.7%),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여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유념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편 이번 IMF 보고서의 올해 한국 부채비율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 당시(54.3%)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IMF는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경기 둔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재정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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