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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물론,가계와 기업 부담도 가중하는 이중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로 기업은 물론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기업은 영업 활동에 있어 공장을 매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니클라스 슐레미환류소득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낸다.
개인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중복으로 낸다.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니클라스 슐레농어촌특별세도 소비활동을 하며 내야 한다.
상의는 현재 납부세액공제와 가업상속공제,니클라스 슐레익금불산입제도 등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있으나,니클라스 슐레외국에 비해 엄격한 잣대로 인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해야하며,나아가 문제점 점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동일 세목에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는 법인세가 지목됐다.기업이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법인세 24%를 내는데,추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도 20%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자산 처분 이익금에 대한 양도소득 법인세도 최대 40%를 내는 데,이때 법인세도 이중 부과된다.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 상속세도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사례로 꼽힌다.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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