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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
‘李 대법원 판결’논의할 법관대표회의 소집
趙 비판·사퇴요구 제기되면 리더십 치명상
‘민주당 趙탄핵 추진’반발하는 목소리도 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했고,오는 14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소집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흔들리는 조 대법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아리따움 룰렛공수처는 9일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의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시민단체 촛불행동,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은 중도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논의 끝에 보류했다.탄핵 여부도 청문회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일임하자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공식 의견으로 표명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의견에 사퇴 요구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치된 의견이 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실제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두고 법관 대표들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 소집 자체와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지만,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판사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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