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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등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 한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된 이 모씨(32)는 올해 초 한 신탁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한 달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이었다.알고 보니 이씨뿐만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여러 세입자도 같은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 중 단기임대 못지않게 악질적인 형태로 평가받는 게 바로‘신탁 전세 사기’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란 건물주는 은행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다.이것을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이때 임대인은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속인 채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뒤 그 보증금으로 은행 빚을 탕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명백한 사기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경우 금융사는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탁사는 부동산 소유권을 들이대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전세 계약 과정에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체 전세사기 인정 건수 2만9540건 가운데 신탁 전세사기는 총 1203건에 달한다.지난해 하반기까지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177건에 피해액은 156억원을 넘는다.

피해자 이씨는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도 신탁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해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돼 막막하다”고 전했다.이씨 사례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도 짜고 벌인 사기에 해당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길뿐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면 된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갑구’에서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돼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전세계약 체결에 수탁자(신탁사)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경우 계약 체결 때 임대인에게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계약 이후라도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새로 맺는 전세 계약의 경우 더 이상 전세사기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최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최초 계약하는 사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사기는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정부가 유효기간은 2년 연장하면서 신규 발생 피해 사례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 셈”이라며 “애초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개정은 이번을 제외하고 작년 8월에 이뤄진 게 전부인 점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대규모로 발생한 사기 사건을 구제하는 취지였고 이후 전세 관련 대출 강화 등 대비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 건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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