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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보완할지 주목…러 지원한 북한과 벨라루스도 기소 가능
주유소 먹튀 토토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가 2025년 5월 9일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우크라이나-유럽연합 회" style="text-align: center;">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영국,룰렛 플레쉬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급 인사들이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위한 특별재판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30일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재판소는 유럽의 최고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의 제도적 틀 아래서 설립되며 자체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두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보호를 위해 194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나라들이 참여한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표결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이 재판소는 즉시 설립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침략 범죄는 유엔 헌장,로마 규정 제8조의2 (침략 범죄의 정의)에 따라 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공격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군사 수뇌부에게 적용된다.전투원 개인과 지휘관 등 교전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전쟁 범죄와는 다르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러시아의 침략 범죄 자체를 조사·기소·재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재판소는 국제법상 재직 중 면책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등은 기소할 수 없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수집할 수 있다.
아울러 내각에서 물러난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같은 인사들은 기소가 가능하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 재판소는 국제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재판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ICC는 설립 규정인 로마 협약을 비준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당사국의 국민이 저지르거나 그 영토에서 발생한 침략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한 상태다.
특별재판소는 푸틴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고 지휘한 러시아의 정부 및 군 수뇌부 약 20명가량을 주요 기소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북한의 지도부 역시 특별재판소의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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