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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조희대에게 '김병로처럼 하라'는 상반된 주문들
1) 이재명은 광화문,김문수는 가락시장,이준석은 여수
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 시작됐다.7명의 후보가 22일간의 레이스를 펼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번),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번),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번),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5번),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6번),황교안 무소속(7번),송진호 무소속(8번) 후보가 출마했고,기호 3번은 공석이다.5월 20~25일 재외국민투표,29~30일 사전투표에 이어 6월 3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0시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 원내정당 후보 최초로 유세를 시작했다.
김문수는 같은 날 새벽 5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하고,이재명은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판교,동탄,대전을 돌며 유세를 펼친다.18일과 23일,27일에는 이재명과 김문수,이준석,권영국의 4자 토론이,19일에는 기타 후보들의 TV토론이 잡혀있다.
대선의 핵심 변수는 이재명의 대세론 유지 여부와 보수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다.이 밖에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의 행보,검찰의 김건희 수사,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 등이 변수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후보를 강제 교체하려다가 당원들의 반발로 좌절되는 일이 있었다.이 일로 인해 '반이재명 빅텐트'가 한풀 꺾이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힘든 대선을 치르게 됐다.
후보 교체 파동이 완료되기 전인 7~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52.1%를 얻어 김문수(31.1%)와 이준석(6.3%)을 크게 앞섰다(신뢰수준 95%,응답률 6.7%,무선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표본오차 ±2.5%p).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광화문 태극기부대는 합당하자는데,방구석에서 게임하기김문수의 선택은?
김문수의 정치 생명은 토요일(10일) 하룻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9일 한덕수와의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민의힘은 10일 0시 비대위를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그런데 앞선 당원투표에서 후보 단일화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던 당원들이 막상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자 부표를 더 많이 던지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 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친한동훈계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당권투쟁은 '진행형'이다.
김문수에게는 당내 갈등 봉합 말고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태극기부대'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11일 오전 11시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는데,이 자리에서 김문수에게 광화문집회에 당장 나오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광화문과 국민의힘이 합당 수준으로 가야 한다.합당해서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광화문 세력으로 만드는 기회를 이번에 꼭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문수는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집회의 단골 참석자였다.
2020년 2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유승민의 새로운보수당과 합당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아스팔트 우파'를 망라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에 참여했다.
김문수는 8일 관훈토론회에서 "나라가 위험할 땐 의병을 일으키듯이 광장에서 나라를 구한다는 분들과도 소통하고 손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광훈과의 연대가 강화되는 만큼 중도층의 이탈은 그만큼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당장 대선도 어렵지만 이후의 선거도 생각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다.
3) 조희대에게 '김병로처럼 하라'는 상반된 주문들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거론됐다.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상고심 논란이 그를 소환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최종영 전 대법원장 몫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이용우는 대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격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켜온 하급심 판사들이야말로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닌가.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씨가 추앙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할 소리 다 하면서 꼿꼿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기 때문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도발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다면 그에 못지 않게 추앙받을 것이다.혼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망신시키려는 것이다.(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정치 판사들이 실체도 없는 사법 농단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1958년 법원 난동 사태를 일갈한 김병로의 처신에 주목했다.
그해 7월 2일 서울지법 유병진 판사가 진보당 사건 1심에서 조봉암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3일 뒤 이정재의 반공청년단이 서소문 대법원 청사에 난입한 일이 있었다.
한달 전 퇴임한 김병로가 동아일보에 입을 열었다.그는 난동자들에 대해 "기록 한 장도 보지못한 자들이 오랜 시일 거쳐 합의한 판결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한다","법관을 가리켜 공산판사 운운한 것은 모욕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에 속하며 그들의 행동은 살인 강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조희대가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와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사학)는 한겨레에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유례 없는 사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은 역사적으로 12·3 계엄에 대한 묵인 내지 동조 행위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검찰,'조사 불응' 김건희에 "이번 주엔 나오셔야"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이번 주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다.서울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9일 발송하며 13일부터 16일 중 하루를 제시했다고 한다.
서울지검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차례 대면조사 필요성을 구두로 통보했지만,김건희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공식 소환 조치로 전환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청탁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부터 강제수사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건희가 조사에 응할 경우,서울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외국순방 중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의 행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건희 측은 조선일보에 "김 여사가 입원을 권유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신문들은 김건희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어도 강제구인된 전례가 없다.그래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김건희 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통상 세 번 출석을 요구한 이후엔 강제구인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5) 경찰 순찰 업무에 웨어러블 로봇과 드론 도입
서울경찰청이 여의도 한강공원 순찰 업무에 웨어러블 로봇과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여의도는 대규모 공원과 복합 쇼핑몰이 밀집해 봄철 방문객과 함께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다.
이번 순찰에 활용되는 웨어러블 로봇 '윔(WIM)'은 국내 기업 위로보틱스가 개발한 제품이다.1.6kg 무게의 이 로봇은 하체 근력 보조 기능이 있어 20kg 배낭의 체감 무게를 12kg 정도로 낮춰준다.골반에 허리띠를 고정하고 허벅지와 무릎에 장비를 맞추는 식으로 로봇을 착용하면,보폭과 보행 속도에 맞춰 착용자의 보행을 보조한다.
한 번 여의도 일대 순찰을 할 때마다 평균 2만~3만 보를 걷는 경찰 대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기동순찰대 소속 김종민 경사는 중앙일보에 "몸에 로봇이 장착된 느낌이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계단이 많은 공원의 특성상 착용하고 나면 피로가 확실히 덜하다"고 말했다.
360도 감시가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를 갖춘 드론은 여의도 한강공원 26km 일대의 절반 정도를 35분 만에 돌아볼 수 있다.90배 하이브리드 줌 기능을 갖춘 이 드론은 움직이는 사물을 실시간 인식하고 자동 추적할 수 있어 수풀과 같은 치안 사각지대 모니터에도 도움이 된다.
드론 수색팀 예용동 행정관은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사례가 지난 2일부터 있었다"며 "10m 높이에서 반경 40~50m까지 감지할 수 있고,열화상 카메라로 실시간 AI 객체 식별이 가능한 게 드론 순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공원 순찰에는 최대 속도 25km,무게 19kg의 친환경 전기자전거가 투입된다.차량 진입이 어려운 한강에서 도보로 단속하기 어려운 무면허 킥보드와 자전거 과속 운전 등을 제때 단속하는 데 용이하다.
6) 트럼프 압력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장 나가는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위해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행을 결심했다.
젤렌스키는 11일 저녁(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릴 것이다.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외신들은 젤렌스키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여행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젤렌스키의 발표는 푸틴이 같은 날 새벽 모스크바 크렘린궁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응답이다.젤렌스키는 당초 "12일부터 30일간 조건 없는 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안에 즉시 동의해야 한다.지금 당장 회담에 참석하라"고 압박하는 글을 쓴 후 이 같은 입장으로 선회했다.
젤렌스키 발표에 앞서 이스탄불행을 발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양국의 협상을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는 "푸틴을 만나겠다"고 했지만,푸틴도 이스탄불로 갈 지는 불투명하다.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이스탄불에 누가 갈지 곧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만약 두 사람이 이스탄불에서 대면한다면 2019년 12월 노르망디 4자 회담 이후 5년 5개월 만의 만남이다.그러나 협상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푸틴이 젤렌스키와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당심에 거부당한 '비민주' 국민의힘
▲ 국민일보 = 벼랑 끝 기사회생…金 '기호 2번' 달고 뛴다
▲ 동아일보 = 초유의 대선후보 강제교체,당원들이 막았다
▲ 서울신문 = 초유의 경기지사 출신 맞대결… 22일간의 대선 승부
▲ 세계일보 = "반역사세력 제압" "위대한 나라 건설"
▲ 조선일보 =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 중앙일보 = 곡절 끝에 2번 김문수,1번 이재명과 대진 확정
▲ 한겨레 = 정당 민주주의 퇴행시킨 '후보교체 막장극'
▲ 한국일보 = 정당史 수치 남긴 국힘 '후보 번복'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