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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중국 10% 남기고 취소·유예…
양국 복잡한 국내상황 빠른 합의 불러,
'불신' 속 경제 디커플링은 더 가속화할 듯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오사카(일본)AP=뉴시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일단 봉합 국면을 맞았다.양국이 상호 후퇴한 내용으로 관세를 유예키로 했다.고조됐던 국제사회 긴장감은 일부 해소되겠지만 일방적 관세 공격에 따른 불신은 국제사회에 그대로 남는다.미중 양국 간 경제 디커플링이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12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주말 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일단 미국이 대 중국 추가 관세의 30%만을,1군 호텔 카지노중국이 대 미국 추가 관세의 10%만을 남기는 것으로 임시 합의하고,pci 슬롯 청소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상 내용은 이날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됐다.성명에 따르면 일단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행정명령(제14257호)을 통해 중국에 대해 부과한 총 34%의 상호관세 중 24%를 향후 90일 동안 시행 유예한다.그리고 4월 8일(14259호)과 9일(14266호)에 잇따라 부과된 초고율 관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입 문제를 이유로 10% 추가 관세를 매기더니 3월 4일 10%를 추가해 총 20%로 늘렸다.또 4월 2일엔 34% 상호관세를 발표해 총 추가관세를 54%까지 인상했다.이후 양국의 보복이 이어지며 8~9일 발표를 통해 추가관세율이 무려 145%에 이르렀다.이 중 4월 2일 발표분 일부와 이후 발표분을 취소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는 최초 10%+10% 20% 관세에 4월 2일 발표된 34% 중 존속된 10%를 더해 총 30%가 됐다.다만 90일 유예 기간 추가 합의 결과에 따라 24% 관세는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상응해 중국 정부는 세관세칙위원회 공고 4호에 따라 부과한 34%의 관세 중 역시 10%만을 남긴 24% 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한다.미국에 맞불작전으로 발표한 공고 5호와 6호는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중국 정부는 4월 9~10일 공고 5호로 미국에 대한 관세를 84%로,또 11일 공고 6호로 관세를 총 125%까지 늘린 상태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는 일단 4월 2일 발표분 중 존속된 10%로 줄었다.이후 진행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 금지 등 무형의 규제에 대해서도 해소 가능성을 열어놨다.중국 정부는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여,무료 슬롯 시대 게임이를 일시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다만 이날 협상의 주요 포인트가 된 4월 관세 발표 이전 2~3월 미국의 10%+10%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발효한 미국산 픽업트럭이나 대두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향후 합의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가 쌓여 있다.2025.05.12.양측은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바둑이 강아지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 대표를 맡는다"며 "협상은 미국이나 중국 또는 쌍방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제무역 의제에 대해 실무 차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쌍방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며 호혜적인 양자 경제 무역 관계의 중요성도 인식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일단 합의 국면을 맞으면서 국제사회는 큰 경제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그간의 우려를 반영하듯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시 반응하고 있다.달러와 유가는 뛰고 그간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은 금값은 내렸다.S&P500,나스닥 등 미국 증시 선물지수와 중국 선물,위안화 등도 동반 상승세다.

2차 관세전쟁 성적표는 일단 30%를 얻어낸 미국 우세로 보인다.미국은 공동성명 발표 후 베선트와 그리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반면 10%를 지키는 데 그친 중국 정부는 관영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 명의로 성명만 발표했다.주요 경제부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대포의 불을 뿜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상당한 고율 관세를 남기며 대중국 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일정정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미국 내 극심한 인플레이션 공포와 중국의 반격에 따른 미국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도 일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의 큰 축인 수출마저 흔들린다면 중국 경제상황은 보다 암울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합의가 급했다는 거다.

4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1% 늘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21% 줄었다.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으로,3월 밀어내기 여파로 9.1%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 향 수출은 5월 이후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 CNN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을 출발해 미국 서부 해안의 주요 항구들로 향하는 화물선이 단 한 척도 확인되지 않았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도 모든 걸 얻은 건 아니다.트럼프 2기에 대비해 온 중국의 반격은 만만찮았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매번 미국이 가장 아플 만한 수로 맞받아쳤고,관세율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특히 미국이 관세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던 중국의 펜타닐(합성마약) 원료 공급 차단 등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한 마디도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보다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 없었던 상황은 협상을 둘러싸고 전해진 미국 관료들의 발언에서도 읽힌다.여유를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다.그리어 대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아마도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2차 관세전쟁을 통해 국제사회가 글로벌 경제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는 점은 향후 미중 주도권 경쟁 국면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반미 진영 구심으로서 역할을 더 키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역과 미국 주도 경제권역 간 디커플링이 가속화할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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