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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골목골목 경청투어’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중앙로 거리에서 지지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부장)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kbo 게임센터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송달받아야 하는 장소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되는 경우)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포커 표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모두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