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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올해 잠재성장률 1%대,마작 라스 뜻저성장 고착화 우려↑
생산연령인구 비중 2050년‘51.9%’로 뚝
“경직적 임금체계 완화 등 구조개혁해야”[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15년 후인 2040년,0%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을 말한다.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3%대로 떨어진 뒤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KDI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생산성 하락’에 있다고 지목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는데,최근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더해 노동투입 증가세까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로 70%를 밑돈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고령인구는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11~2019년에 비해 최근 10년간(2015~2024년)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노동투입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KDI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된 최악의 시나리오(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0.3%)를 기준으로 잠재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40년대 초반(2041~2050년)부터 역성장(-0.3%)할 것으로 내다봤다.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경제 구조개혁 진척으로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시차를 두고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체계,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고령층 경제활동 촉진,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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