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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
연 소득 1억 원,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줄어
당국,경기 침체에 지방 차등 적용 검토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달 공개된다.조기대선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변수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금융당국은 이달중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에 예고한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5월에는 DSR 3단계의 가산금리 수준과 적용대상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의 소득 등 대출상환 능력을 고려해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적용,대출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다.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단계 DSR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금리가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된다.현행 2단계에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됐다.기존에 0.75%포인트였던 스트레스금리도 1.5%포인트로 오를 전망이다.
가령 연 소득 5,000만 원인 A씨는 스트레스 DSR 적용 전 3억3,000만 원(30년 만기·분할상환)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오는 7월부터 대출한도가 혼합형·주기형 등 유형에 따라 2,000만~5,700만 원가량 축소될 전망이다.연 소득 1억 원의 경우 대출한도가 6억6,영화 다시보기 사이트 티비룸000만 원에서 5억6,000만~6억2,000만 원으로 최대 1억 원이 줄어든다.
당국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비수도권에는 낮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단계 DSR 도입 때도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곧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지만,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다.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6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도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월 2단계 DSR 시행 직후에는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났었다"며 "수요자들도 고점에서 물리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고,집주인도 '두고보자'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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