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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사회부총리가 '1인 3역' 맡았다
외교·안보·경제 총지휘…'공정 선거' 중요
'현상 유지' 가운데 분열된 민심도 수습해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날 공교롭게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이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만약 이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황 이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30일 동안 지속된다.
교육 전문가이자 사회 부처를 총괄해온 사회부총리가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권력 교체기의 어려운 국정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 궐위 상황이 지속되면서 권한대행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당분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행은 지난 2일 한 전 권단대행에게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고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영앤 리치 토토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달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named 파워볼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먼저 챙겼다.
이어 "외교·안보·국방·경제 등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당분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한편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
권한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선거 관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특히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두 달여 남은 대선도 중요하지만,분열된 민심을 제도권으로 수렴하고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명실상부한 국가 서열 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대행이 국가 서열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와 '현안 대응'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달 뒤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행은 강한 통솔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주호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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