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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하수도 요금 청구가 누락됐던 2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정한 요금 부과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월 기준 약 2천300가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 하수도에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3년치 요금을 소급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부과가 확정된 2천200여 가구에 대해 사전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부과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과금액은 총 27억6천400여만원에 달하며 구별로는 덕양구 6억5천여만원,그림 주제 룰렛일산동구 6억4천여만원,해외 소셜 카지노일산서구 14억5천여만원 등이다.
시는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블록 체인 산업 전망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고지에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요금 부과 누락은 행정 실수인데,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과금액은 확정된 게 아니며 추후 현장조사 및 이의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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