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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 앞 139차 촛불집회에서 목소리 높여

▲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후 대법원 앞 139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관
45여 년 동안 법을 공부했다고 밝힌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139차 대법원 앞 촛불집회 무대에서 "법학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오후 4시 촛불행동 주최로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139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에 올랐다.

김 교수는 "여기 있는 국민들을 보니 함께 사선을 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난 기분이다.그런데 이 사선이 너무 길다"며 "이 영화는 클라이맥스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상계엄을 주저 앉혀 놓았다.국회에서 탄핵 소추을 했다.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시켰다.지금은 풀려나 개 산책을 시키고 있다.참담하다.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충격이었다.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서울 고법이 배당 당일 기일을 지정하고,사람을 시켜 소환장을 송달하려고 했다.이것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일이다.45년 동안 법을 공부했는데 법학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조희대 등 10명의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모든 재판을,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인가.뒤틀린 재판인가.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사법부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이 사단을 만들어 낸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은 사법부에 대한,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등법원 판사 세 사람도 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판사들이 배당 당일에 기일을 지정했는데,카지노 롤링 총판국민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연기를 해 달라고 하니 1시간도 안 돼 연기를 했다.이것은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를 한 판사는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45년 동안 법 공부만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이날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지난 수 십년간 사법개혁에 대한 신호가 있었다.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안이 나오고,카지노 복귀 동영상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했다.그런데 이 모양이다.사법개혁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지금까지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구호가 외쳐졌다.물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해야 하지만,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사법개혁은 사법이 하는 것이 아니다.사법에 대한 개혁이다.그렇다면 사법개혁의 법정에서 법원,검찰,판사,검사는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판사석에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앉아야 한다.국민이 피고인에게 추궁을 하고,질문을 하고,답변을 들어 그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버릴 것은 버리면서 판결문을 써야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법개혁에 대해 이미 수많은 방안이 나와 있다.자료도 축척돼 있다.판사가 그중에서 선택해 판결문만 쓰면 된다"며 "5천만 국민들이 이미 최고의 법률가이고 법학자이다.헌법,발롱도르 토토국회법 형법,형사소송법,정당법,선거법 심지어 정당들의 당헌,당규까지 공부하고 있다.이미 여러분들이 최고의 법률가이고 법학자들이다.당연히 판사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 60년 이상 살아왔다.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개혁 법정의 판사석에 앉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범들이 암약하고 있는 이따위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있겠는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며 "독립된 내란특별재판소에서 내란범들을 처벌 받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박정수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회원은 "조희대 탄핵과 공개수배"를 촉구했다.그는 "윤석열 군사쿠데타에 이어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우리 국민이 막아냈다.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며 "야권 유력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내란세력들은 틈을 주면 달라 든다"고 피력했다.

지난 5월 8일 출범한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변호사 200여 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손익찬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 형사고발팀장이 무대 나와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조희대를 고발하게 됐다"며 "지난 5월 1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 하나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은 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헌법기관을 만들 권리를 가진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기에,주권자 권리를 침해했기에,이것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리며 "어쩌면 내란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라','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지난 9일 대법원에 들어가 조희대 대법원의 면담을 촉구하다가,연행된 대학생들의 영상도 상영됐다.이들 대학생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고,초간단 리치 마작 튜토리얼면담이 불발되자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조희대 대범법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촛불집회에서는 백금렬과 촛불밴드 등의 공연도 펼쳐졌다.

집회가 끝나고 거리행진을 이었다.이곳 대법원 앞에서 출발해 교대역을 거처 강남역에서 마무리했다.

▲ 139차 촛불집회 10일 오후 열린 '민주정부 수립-내란세력 청산' 촉구 대법원 앞 139차 촛불집회이다.ⓒ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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