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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지라 뜻국회 인사청문회서 "인사조치 검토" 언급![경찰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8/14/PCM20210525000018990_P4_20240814205913951.jpg?type=w647)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이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됐다.
정부는 14일 치안정감과 치안감을 포함한 경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조 경무관을 비롯한 경무관 45명의 인사 발령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조 경무관에 대한 이번 인사는 사실상 '좌천성 발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백해룡 경정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경무관은 외압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 경무관에게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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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 뜻,반면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사표 쓰라’고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버스 키를 회수한 것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이 사직서 제출을 종요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회사가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별달리 문제삼지 않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출근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하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