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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토토 배팅한도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닥사,신뢰성·보안 문제 해소 미흡해‘위믹스’재상폐… 국내 최초
법조계 “가처분 신청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 커”
박관호 대표 책임 회피용 대응이라는 해석도

그래픽=정서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위믹스(WEMIX)’가 두 번째 상장폐지(재상폐) 결정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위메이드는 재상폐 결정에 반발하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업계에서는 위메이드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책임 회피를 위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6일 주주 서한을 통해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일 위믹스의 재상폐를 결정했다.재상폐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다.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인한 것이다.위메이드는 지난 3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여개,피나클 사이트시세로 약 9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이에 닥사는 올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하지만 신뢰성·보안 문제 해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법원은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 닥사의 기능을 인정하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공동행위나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닥사가 제시한‘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는 발행·전송·저장이 이루어지는 분산원장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은 거래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과거 해킹 사고를 이유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썸씽(SSX)과 갤럭시아(GXA) 등이 해킹 문제로 상폐된 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닥사의 거래지원 이유를 인정하며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위믹스가 2022년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으로 첫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법원은 닥사의 기능을 인정하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현재 닥사의 상장폐지 요건이 과거보다 명확해진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현재 닥사와 발행사 간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어 두 기관 간 체결된 거래지원계약서가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계약 구조상 닥사의 상장폐지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올해 3월 위메이드 사옥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뉴스1

위메이드는 그간 위믹스 생태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2018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든 위메이드는‘미르4 글로벌’을 통해 P2E(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 모델을 게임에 도입했고 자체 메인넷‘위믹스 3.0’을 기반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디파이(탈중앙금융),DAO(탈중앙조직)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를 확장해왔다.게임 중심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장 활발하게 상용화한 국내 사례로 꼽힌다.다만 위믹스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위메이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블록체인 매출은 9억97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0.6%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법적 공방을 예고한 데는 위믹스의 사업성과 더불어 책임 회피를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첫 번째 상장폐지 결정의 원인이 됐던 2022년 위믹스 유통량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상폐 결정이 이뤄지면서 위메이드가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자선 예자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지난 상장폐지에 대해 형사 소송으로 검찰로부터 5년을 구형받았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재상폐에 대해 회사는 억울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려고 결과와 상관없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박관호 대표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처분 외에는 수단이 없다”며 “회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본인이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닥사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그간 책임 회피가 통했던 가상화폐 업계의 고질적 문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상폐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가상자산 전문 시황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일 0.75달러대였던 위믹스는 일주일 새 53.3% 떨어진 0.35%달러대에 거래 중이다.게임사 가상화폐의 대장주 격인 위믹스의 사정이 이러니 국내 다른 게임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가격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일주일 새 넷마블의 마브렉스(MBX)는 0.19달러에서 0.17달러로,네오위즈의 네오핀(NPT)은 0.09달러에서 0.08달러로,슬롯먹튀컴투스홀딩스의 엑스플라(XPLA)는 0.04달러에서 0.03달러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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