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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면 누구나 가능
경영 애로,야구책[흑백판]상환 가능성 확인 최대 60회차 부여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개편해 1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직접 대출 잔액(3000만원 이상)과 업력(3년 이상) 등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 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가 대상이다.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한다.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원리금 분할 상환 연장으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현재 3년 상환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이 83만원이나 8년으로 늘어나면 매월 31만원만 내면 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기존에는 약정 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했다.상환 연장 신청은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 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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