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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권경애 변호사./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이씨가 작년 4월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이날 권 변호사는 불출석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가 약 5개월간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관련 글은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6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작년에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노 판사는 작년 7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로또 2 등서울법원조정센터는‘권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로또 2 등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으로 결렬됐다.이후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선고 후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며 “항소는 당연하게 할 것이고,로또 2 등대법원까지도 갈 생각이 있다”고 했다.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나란 질문엔 “작년 4월이 마지막”이라며 “마지막 통화 당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로또 2 등그 말은 지키지 않고 있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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