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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의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인근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1기 신도시에는 대부분 중산층이 살고 있고 30년밖에 안 된 도시지만,현금 고스톱서울 곳곳에는 5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들이 많다"며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보다 서울 낙후지역을 먼저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를 하면 오히려 집값이 더 비싸져 재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날 신대방역 인근 반지하 주택을 찾아 SH공사의 반지하 매입 계획과 이후 활용계획 등을 설명했다.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 이후 올 상반기까지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사들였다.연말까지 추가로 2351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매입한 주택의 반지하는 인근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한 양수기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쓰고 있다.
김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매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를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SH공사가 사들인 반지하 주택의 가구당 평균 가격은 2억9800만원인데 1가구당 1억82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국비 지원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도 언급했다.김 사장은 "애초에 반지하 주택을 사람이 살 수 있게 허가해준 게 정부인데 정부가 반지하 주택 멸실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도 국비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주택 매입과 주거 상향으로 올해까지 총 2946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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