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撲克
NO.2: 구글 룰렛돌리기
NO.3: 구글룰렛
NO.4: 네이버 룰렛게임
NO.5: 네이버 룰렛돌리기
NO.6: 룰렛 게임 규칙
NO.7: 룰렛 돌리기 사이트
NO.8: 룰렛 돌림판
NO.9: 룰렛게임 사이트
NO.10: 룰렛게임 앱
NO.11: 룰렛게임방법
NO.12: 룰렛돌리기
NO.13: 룰렛돌리기 사이트
NO.14: 룰렛판
NO.15: 무료룰렛게임
NO.16: 카지노 룰렛 전략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이 나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상고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법관들이 이 후보의 1심·2심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대답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4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사건 열람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2만 2000여개 이상 올라왔다.이 대표 상고심 사건 번호인‘2025도4697’키워드로 검색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1심과 대부분 판단을 같이 하며 파기환송했다.지난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당일 첫번째 심리를 진행했고,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5월 1일 선고했다.
대법원의‘초고속 파기환송’에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에는‘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대법관들은 원본과 전자기록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사법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판결문 작성 검토 로그 기록 ▷대법관 별 검토 시간 및 회의 내역 ▷전원합의체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이 후보 사건의 증거 등 사건 기록은 총 6만 쪽에 달하는데 대법관들이 이를 모두 읽은 후 판결을 내린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특성을 감안하면 6만쪽 기록 전부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현행법상‘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과천 경마장 경기일정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오직‘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재판한다.
또한 대법원은‘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예컨대 사건의 쟁점이 6개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2개 쟁점에 대해서만 다툰다면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이 범위를 넘어 재판하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
다만 사건을 심리한 12인의 대법관들도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며 “신속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았다.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슬롯 머신 페이 라인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신속 심리가 부실 심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이들은 “사건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어 사실인정이 어렵지도 않다”며 “제1심과 원심은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적용하고 상세하게 설시했다.대법원으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