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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을 팔아 1억1000만원을 벌었다.A씨는 양도소득금액인 1억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기본공제액,룰렛이벤트 확률과세표준,휴게소 토토세율 10%를 적용해 1075만원을 납부했다.그러나 A씨는 확정신고에서 오히려 670만원을 돌려받았다.670만원을 최초 예정신고로 낸 세금에서 환급을 받은 셈이다.낼 세금이 왜 줄었을까.
5월은 이른바 '양도소득세 시즌'이다.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이에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24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 신고대상이다.
A씨 역시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한 것이다.그런데 A씨는 6700만원 손실이 난 해외주식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를 신고할 때 국내·국외주식은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해 차감)해야 한다.
A씨의 경우 국내주식(수익 1억1000만원)과 해외주식(손실 6700만원)을 통산해 계산할 경우 양도세 670만을 덜 내도 되게 돼 환급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준비할 서식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슬롯 머신 사용법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이다.
다만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해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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