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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기대감]①
英‘헬프 투 바이’집값의 5%만 가지고 새 주택을 구매 기회
정부,영끌 없는 내 집 마련 경로 가능성에 초점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집값의 10%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정책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집을 구매할 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대신 공공과 반반 지분투자를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는 지분형 모기지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당국은 무주택자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분투자를 받을 집을 직접 고르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범사업 하반기 개시 등을 골자로 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오는 6월 내놓을 예정이다.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 오는 6월 선보일 예정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다.집값의 절반 정도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매수자는 나머지를 스스로 조달하면 된다.개인이 조달하는 금액의 일부를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적은 자본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주금공이 투자하는 지분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이용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추가 취득해 매수자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주금공과 지분만큼의 비율로 나눠 갖고 집값이 내려가면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분형 모기지가‘영끌’없는 내 집 마련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주택 구입이 가계부채의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토토 070자기자본 비중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대출 부담과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자산 양극화 완화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으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말 기준 743조848억원,이중 주담대 잔액은 589조43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시범사업은 약 1000호 규모로 약 4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대상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과거 공공과 민간이 주택구입 부담을 나누는 지분형 주담대 정책이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2013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매각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대출자가 지분에 비례해서 분담하는‘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시세차익은 일정 부분만 공유하고 손실은 대출자만 부담하는‘수익 공유형 모기지’정책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매입할 전용면적 85㎡ 이하(가격 6억원 이하)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국한했다.시범사업 당시에는 출시 54분 만에 5000명이 대출을 신청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실적은 미미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것에 대해 수요자들이 반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1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진됐으나 역시 안착에 실패했다.
해외에서도 지분형 모기지와 유사한 정책들이 집값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 왔다.특히 영국의‘헬프 투 바이’제도는 집값의 5%만 갖고서 새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구매자가 60만 파운드(약 11억3000만원) 미만의 주택 가격의 최소 5%의 계약금을 납부하면,정부는 주택 가격의 40%(런던 외 지역은 20%)에 해당하는 지분형 대출을 지원한다.나머지 55%는 일반 주담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정부 투자금에 대한 임대료는 5년간 무이자로 지원됐다.6년차는 1.75%,7년차 이후는 직전연도 적용금리에 물가상승분 등을 조정해 합산되는 방식이었다.
‘기대와 우려’동시에 나타내는 부동산 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상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정책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고,돌리go 슬롯또 한편으로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점을 다 고려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지분형 모기지가 시장의‘대세’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무한대로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지분형 모기지의 수혜자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금공 지분이 후순위인 만큼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구매 지역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적용할 경우,캐시워크 룰렛 오류시장에서 대세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선호도는 낮았다”며 “그 이유는 계약자가 공공의 지분을 100% 매입하지 못한 시점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이후 발생한 시세차익을 오롯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다만 서울같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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