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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적 인식 등 고려”…정부 검토 본격화 클립아트코리아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석 달 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 65살인 노인 연령을 70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명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행 만 65살 노인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현시점에서 인구 구조,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 을 고려할 때 노인연령은 70살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후 이들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2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의학·노동 등 인구·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노인 연령 문제를 검토했다.
이들은‘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통해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우선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살가지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노인의 건강 수준,포춘 슬롯사회적 인식,노년부양비,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후속 고용·복지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이들은 “(노인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연령 기준 역시 상향하되,일률적 상향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우려를 막기 위해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 논의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현실은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라며 “노인 연령 기준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소득 공백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 65살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담긴 이후 44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그동안 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제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위원장인 정순둘 교수를 비롯해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디시 도박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순위노용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석재은 한림대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이지현 이데일리 기자 등 10명이다.복지부는 이날 전문가 제안을 바탕으로 노인연령 기준 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