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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용 확대가 주요 원인
1분기 성장률도 19國중 꼴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토토 잃은 돈 받는 법복지 지출 증가 등이 맞물리며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11일 IMF가 발간한 4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D1) 외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 채무로,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이 지표를 주로 사용한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5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향후 5년간 4.7%포인트 증가하는 수치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체코 6.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2030년 예상치 역시 비기축통화국 평균 53.9%를 5%포인트 이상 웃돈다.
주요 7개국(G7)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2030년 미국은 128.2%,일본은 231.7%,영국은 106.1%를 기록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자금 조달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은 외화 수요와 자본 유출 리스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4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상당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KDI는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1%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작년 말 정국 불안이 내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결과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46%로,바카라 인생현재까지 집계된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유일하게 역성장을 보인 나라는 미국으로 -0.069%이지만 하락폭은 한국보다 훨씬 작다.
이 같은 역성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2024년 2분기 성장률은 -0.228%로 32위였고,볼튼 카지노3분기는 0.1%로 뚜렷한 반등에 실패해 26위를 기록했다.4분기에도 0.066%로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며 29위로 하락했다.
[이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