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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도수치료에만 5조4000억… 암보다 많이 타간다
“아플 땐 병원 가서 도수치료 좀 받고,영양주사 한두 번 맞은 건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1)씨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를 10여 차례 받았다.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처리되니 걱정 말라”는 말이 익숙했다.
김씨와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보험금이 수조원씩 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비급여 항목 쏠림이 심각해 보험금이 급증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은 총 15조2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만 8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양주사,토토사이트 월드컵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만 5조4000억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이는 암 치료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비급여 치료 보험금은 대학병원보다 동네 병·의원에 집중됐다.의원급(32.2%)과 병원급(23.3%)이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특히 비급여만 놓고 보면 의원·병원에서 나온 보험금이 66.1%나 된다.보험금이 적게 나온 상급종합병원(9.0%)과 비교해 7배 차이다.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지급금도 크게 달랐다.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40만 원을 받았고,이후 세대일수록 지급액은 줄었다.반면 손해율은 최근 판매된 3·4세대에서 오히려 높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줄어들어 적자폭은 1조6200억 원으로 다소 완화됐다.하지만 이 역시 보험금이 줄어서가 아니라,보험료 인상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보험금 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비급여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인‘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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