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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이유,리포트처럼 내외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변경하면서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라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할 때 이런 이유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그냥 날짜만 변경해버리거든요.
뒤집어보면 재판부가 오히려 내·외부의 영향을 의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 질문 2 】
내부에서는 판사들이 게시판에 성토를 하고 외부에서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상황 이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법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글을 보면요.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했다,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아침부터 민주당은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규탄기자회견을 시작했죠.
취재진이 취재한 많은 전·현직 판사들은 재판부가 이런 점을 의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이게 핵심 이유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3 】
재판부가 재판을 미룬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사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에는 대법원처럼 재판을 빨리할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날 배당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재판 날짜를 정했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환장을 우편으로 안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찌감치 집행관을 통해 직접 보내려고도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오늘 갑자기 재판 날짜를 미룬 건 마치 민주당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바카라 게임그럴 거면 재판날짜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재판부의 초심을 흔들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질문 4 】
신속 재판을 하려던 재판부 의지를 바꾼 그 변수라는 게 뭔가요?
【 기자 】
'재판부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나 재판부 소속 판사 전원 탄핵 가능성까지 기정사실화한 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터뷰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두 번째는 즉일 선거가 가능하죠.그래서 두 번째 기일 잡히면 그때 탄핵,그때 3명 탄핵."
만약 오는 15일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두 번째 재판부터 이 후보 없이 진행한 뒤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 탄핵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15일 재판을 강행했다가 재판부가 탄핵되면 공정성 시비만 남고 어차피 대선 전 선고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5 】
그럼 새 재판 날짜를 잡은 게 대선 이후 6월 18일입니다,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이 날 한다는 건가요?
【 기자 】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못 할 거라는 게 많은 현직 판사들의 전망입니다.
이번에 다음 재판 날짜를 못박은 건 아직 당선 여부가 안 정해졌기 때문일 뿐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6월 18일로 적힌 재판 예정일이 재판 실무용어인 '추정' 즉,카지노 업종코드추후지정 날짜미정으로 바뀌어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수의 현직 판사들 설명입니다.
【 질문 6 】
그럼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다 중지된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권을 가진 건 각각 개별 재판부입니다.
다만,이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하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재판부도 따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6월 18일로 밀린 뒤 얼마 안 돼 이 후보의 대장동 등 혐의 1심 재판부도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대선 뒤인 다음 달 24일로 미뤘습니다.
이 재판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지될 가능성이 나오고요.
위증교사 2심과 대북송금 1심,화이트 카지노 먹튀법카유용 1심 등 다른 재판도 같은 상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에그 벳슬롯검증사이트염하연
#우종환기자 #이재명
